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과 같은 제도가 장애인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대리’의 개념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성년후견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