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및 권익정보제공]장애인단체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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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27일) 장애인단체들이 한 데 모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유권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이 온전하게 배포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은 여전히 참정권에서 배제돼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로서 동등한 정보를 전혀 제공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에 도입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지난 2020년 총선부터 폐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유권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이 온전하게 배포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은 여전히 참정권에서 배제돼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로서 동등한 정보를 전혀 제공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에 도입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지난 2020년 총선부터 폐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비밀 보장이 지켜질 수 있는 공적 투표보조원 지원, 발달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 제공, 그림 투 표 용지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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